계약 전·입주 후·종료 때 확인할 일
- 대상 건물과 계약 권한 확인
등기·건축물대장에서 정확한 주소·층·호와 소유자, 담보·위반 여부를 읽습니다. 대리 계약이면 위임 범위와 지급 계좌를 확인하고 업종 인허가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 금액과 책임을 문서로 구분
보증금·차임·관리비·부가세를 나누어 적고 시설 수리·인허가 불가·중도해지·원상복구 조건을 기록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법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계산값이며 보증금 반환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 입주 상태와 종료 정산 보관
입주 시점의 시설 사진·계량기와 인도 자료를 보관합니다. 갱신·차임 변경·계약 종료 때는 통지 기록, 비용 합의, 인도 확인과 보증금 반환 정산을 함께 대조하세요.
환산보증금 계산기: 상가 보증금·월세와 지역별 기준 비교보증금과 월차임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선택한 지역 구간과 비교합니다. 상가 보호 규정 전체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먼저 점검하기 →상황에 맞는 문서 찾기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 표준계약서·관리비·원상복구 특약상가 계약서는 목적물·보증금·임대료·기간과 수리·원상복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특약이 본문의 다른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계약 주의사항: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계약 권한 확인계약 당일에는 등기부·건축물대장을 최신 발급본으로 대조하고 지급 계좌와 계약 권한을 확인합니다.내용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확인: 상가 위반건축물·영업신고 전 점검위반건축물 표시는 영업신고·대출·사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부분과 예정 영업장의 관계를 건축·위생 부서에 확인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확정일자 받는 법: 세무서 신청 서류·사업자등록 확인상가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의 신청·제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건물 인도와 함께 우선변제 요건을 구분해 관리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대항력 요건: 사업자등록·건물 인도와 입주일 증빙상가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입주·등록 시점과 임대차 목적물 표시를 증빙으로 보관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거절 사유·통지 준비계약갱신요구는 최초 임대차부터의 기간, 요구 시점과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요청 내용과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중도 해지와 통보 기록 확인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전 통지와 법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뒤 해지 통보의 효력 시점도 별도로 검토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임대료 인상: 증액 제한·환산보증금·계약 조건 확인상가 차임 증액의 제한은 환산보증금·법 적용·계약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증액 금액 계산과 법적 인상 가능 여부를 분리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중도 해지: 폐업 후 위약금·새 임차인·보증금 정산중도 폐업과 임대차 종료는 별개입니다. 해지 조항과 임대인의 합의, 새 임차인 계약 조건을 확인해 인도·보증금·차임 정산일을 정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보증금 반환: 만기 정산 절차와 미반환 대응 자료만기 정산은 인도일, 미납금과 원상복구 합의를 문서로 남깁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계약·통지·증빙을 모아 분쟁조정이나 법률 상담을 준비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건물주 변경: 임대차계약·보증금 승계·입금 계좌 확인임대인이 바뀌면 매매·등기와 계약 승계 내용을 확인하고 새 지급 계좌를 검증합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과 기존 합의를 문서로 남기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관리비 분쟁: 청구 내역·공용비 배분·계약 조항 확인관리비는 계약의 부과 항목과 실제 청구 내역을 대조합니다. 공용비·개별 사용료·정액 비용을 구분해 근거와 정산표를 요청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권리금 뜻: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 차이권리금은 시설·영업·입지 등의 가치를 거래 당사자가 평가한 대가입니다. 무엇을 인수하고 제외하는지 계약과 목록으로 구분하세요.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계산 방법: 순이익·시설 가치·임대차 위험 비교권리금은 고정된 법정 계산식이 없습니다. 확인한 수익과 시설 가치, 계약 기간·영업 위험을 구분해 여러 가정으로 비교하세요.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계약서 양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지급 특약권리금 계약은 인수 대상과 지급일, 임대차 성립 조건을 명확히 적습니다. 공식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되 실제 거래 특약을 별도로 정하세요.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계약 주의사항: 임대차 불성립·계약금 반환 특약권리금 계약 전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 성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본계약이 불성립될 때 계약금 처리 조건을 문장으로 정하세요.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반환: 계약 취소·해제·허위 매출 입증 자료 확인권리금 반환은 계약 해제·취소·채무불이행 등 사유와 증거로 검토합니다. 장사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 월세 요구·계약 거절 증거 정리권리금 회수 방해는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과 임대인의 요구·거절 사유를 자료로 남겨 검토합니다.내용 확인하기 →신규 임차인 거절 사유: 임대인 요구·신용·재건축 자료 확인신규 임차인 거절의 정당성은 법정 사유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합니다. 자금·신용·영업 계획과 건물 철거 관련 자료를 대조하세요.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 종료 6개월 전 주선·통지 기록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시점과 법 적용 예외를 함께 검토합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의 주선·통지 기록을 정리하세요.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회수 방해·신규 계약·손해 증거 준비권리금 손해배상 검토에는 방해 행위, 신규 거래 조건과 손해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통화·문자·계약서·가치 자료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계약 종료 통보: 만료 문자·내용증명·인도 일정 작성종료 통지에는 대상 계약, 종료 의사와 인도·정산 제안을 적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통지 시점은 계약·법 적용을 확인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 신청·등기 완료 확인보증금 미반환 상태로 이전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완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신청만 하고 권리 보전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원상복구 범위: 전 임차인 시설·계약 특약·입주 사진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 시설 인수 합의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전 임차인 시설을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거나 안 해도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시설물 인수인계: 냉난방기·인테리어 목록과 하자 책임시설 인수인계는 품목·모델·작동 상태와 소유권·렌탈 여부를 적습니다. 철거 면제와 하자·분실 책임은 임대인·신규 임차인과 각각 합의하세요.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중개수수료: 합의 금액·부가세·임대차 중개보수 구분권리금 거래 보수와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는 구분해서 합의합니다. 권리금에 임대차 법정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계약·영수증을 확인하세요.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설 대가·부가세 증빙 구분권리금 세금은 시설·영업권 등 대가의 성격과 거래 주체로 검토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부가세·증빙 발행은 별도 항목입니다.내용 확인하기 →상가 재건축 퇴거: 권리금 보상·이사비 협의 자료 확인재건축 퇴거 요구는 계약의 철거 고지·기간·거절 사유와 손해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사비나 권리금 보상이 항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협상: 매출 장부·순이익·중고 시설 가치 검증권리금 협상은 검증한 순이익과 시설 상태, 임대차 조건을 근거로 합니다. 매출 화면만 보고 비용·수수료·환불을 빠뜨리지 마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법: 보증금·월세와 지역별 적용 기준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법 적용 범위와 개별 보호 규정은 지역·계약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내용 확인하기 →권리금 대출 가능할까? 사업 인수 자금·상품별 사용처 확인권리금 지급 목적의 자금이 대출 사용처에 포함되는지는 상품별로 확인합니다. 지원금·보증·은행대출을 구분하고 계약·자금 용도를 제시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원상복구 비용 공제: 보증금 미반환·견적 증빙 확인원상복구 공제는 합의 범위·실제 지출·견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다투는 항목과 인정하는 금액을 분리해 반환 청구 자료를 정리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전차인 권리금 보호: 전대차·임대인 동의·회수 대상 확인전차인의 권리금은 원임대차·전대 동의·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임차인과 같은 보호를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월세 연체: 3기 차임·계약 해지·갱신 거절 기록 확인차임 연체는 갱신·해지·권리금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체 금액과 기간, 지급·공제 합의를 월별로 정리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확정일자 열람: 세무서 임대차 정보·신청 자격 확인선순위 임대차 확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 요건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제공 범위와 등기부 정보를 함께 대조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종료 통지·공제 증빙 준비보증금 반환 소송·지급명령은 종료와 미반환 사실, 상대방 주소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상대방 이의·송달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내용 확인하기 →상가 원상복구 기준: 바닥·천장·벽체 철거와 부분 보수 구분바닥·천장·벽의 복구는 입주 당시 마감과 계약의 반환 상태를 항목별로 정합니다. 전체 철거와 부분 보수 견적을 나눠 비교하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전기보증금 환급: 퇴거 검침·가스요금·미납금 정산퇴거 때 검침과 명의·계약 종료를 확인하고 보증금·미납금을 정산합니다. 건물 공용 계량기라면 배분 기준을 임대인과 대조하세요.내용 확인하기 →폐업 권리금 못 받을 때: 시설 매각·철거·인도 일정 정리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남길 시설과 반출·철거 비용을 비교하고 임대인과 반환 상태를 합의합니다. 권리금 수령을 예산에 확정 수입으로 넣지 마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월세 인상 계산기: 증액률로 새 월세·연간 부담 계산기존 월세와 합의한 증액률을 입력해 새 월세·연간 추가 부담을 계산합니다. 이 결과는 증액의 법적 허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내용 확인하기 →상가 평당 임대료 계산기: 전용면적·월세·관리비 비교월세·관리비와 전용면적으로 평당 월 부담을 비교합니다. 보증금 기회비용과 부가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내용 확인하기 →상가 보증금 정산표 작성: 미납금·합의 공제·반환액 기록보증금에서 인정한 공제와 다투는 공제를 나눠 기록합니다. 임대인의 일방 청구를 확정 합의액으로 넣지 마세요.내용 확인하기 →상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월세 부가세·임대인 과세유형 확인상가 월세 증빙은 계약의 부가세 포함·별도 표시와 임대인의 과세유형·발급 의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월차임, 관리비와 보증금 관련 금액을 구분하고 발급 정보와 지급 기록을 맞추세요.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