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과 입력 범위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 지역 구간은 시행령 제2조 확인
입력 단위는 아래 항목별 표시를 따릅니다. 같은 기간의 금액을 넣고, 누락된 비용은 실제 자료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입력 오류가 있으면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모델 버전 2026-10-11.1
계산기·서식·자가진단
보증금과 월차임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선택한 지역 구간과 비교합니다. 상가 보호 규정 전체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계산기·서식·자가진단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견적·계약·실제 자료의 값을 입력하세요. 단위를 확인하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 지역 구간은 시행령 제2조 확인
입력 단위는 아래 항목별 표시를 따릅니다. 같은 기간의 금액을 넣고, 누락된 비용은 실제 자료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입력 오류가 있으면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모델 버전 2026-10-11.1
아래 값은 계산 방법 설명을 위한 가상 입력입니다. 실제 가격·계약·거래·개인 자료가 아니며 지급·승인·매출·법적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값 |
|---|---|
| 보증금 | 50,000,000 원 |
| 월차임: 관리비·부가세 제외 | 2,000,000 원 |
| 사업장 소재지 구간 | 서울특별시 |
환산보증금: 250,000,000원
| 항목 | 값 |
|---|---|
| 선택 지역 구간 한도 | 900,000,000원 |
| 산술 비교 | 선택 한도 이하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 지역 구간은 시행령 제2조 확인
지역 구간과 법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한도 초과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주소로 구간을 선택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같은 시 안에서도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권역의 경계를 확인하세요.
| 사업장 소재지 | 한도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그 밖의 광역시(과밀억제권역·부산·군 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한도를 넘더라도 대항력·계약갱신 요구·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한도 초과만으로 모든 보호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 문제는 별도 확인하세요.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