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보증금과 월차임
확인 02
관리비·부가세 분리
확인 03
상가 임대차·권리금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법: 보증금·월세와 지역별 적용 기준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법 적용 범위와 개별 보호 규정은 지역·계약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권리금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 계산기: 상가 보증금·월세와 지역별 기준 비교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어느 지역 구간을 선택하나요?
사업장 주소로 구간을 선택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같은 시 안에서도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권역의 경계를 확인하세요.
| 사업장 소재지 | 한도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그 밖의 광역시(과밀억제권역·부산·군 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한도를 넘더라도 대항력·계약갱신 요구·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한도 초과만으로 모든 보호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 초과가 모든 임대차 보호의 배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출처와 적용 기준
-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법 제2조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