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할 사실에 맞는 문서 선택
정부24 안내에서는 홈택스가 사실증명 13종을 지원하고 정부24·어디서나 민원은 신고사실없음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두 종류를 지원한다고 구분합니다. 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 지원 문서가 아니므로 일반 국세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혼동하지 마세요.
| 제출 목적 | 확인할 문서 |
|---|---|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전체 등록 이력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 특정 사업장의 휴업·폐업 | 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
확인 01
사업자등록·정정·재발급
사실증명 발급 준비: 사업자등록 사실여부·휴업·폐업 서류 구분
사업자등록사실여부는 사실증명 항목이고, 휴업·폐업사실증명은 사업장의 상태를 증명하는 별도 문서입니다. 예비창업 여부, 과거 등록 이력, 특정 사업장의 폐업 중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사업자등록·정정·재발급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인허가·공동사업 점검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2
본인·대리 신청
확인 03
제출기관 요구 사항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폐업사실증명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을 혼동하지 마세요.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출처와 적용 기준
- 정부24 사실증명 발급: 종류·이용 창구·처리 안내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4조
- 국세청 휴·폐업 안내부가가치세법·시행령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