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재발급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소득금액증명과 제출 용도 비교

제출처가 특정 기간의 신고사실없음 증명을 요구할 때 해당 사실증명을 신청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문서로 보거나, 발급 결과를 모든 소득이 없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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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운영: 김선영 · 참고 기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4조

사업자등록·정정·재발급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 앞뒤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인허가·공동사업 점검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점검하세요.관련 도구 사용하기 →

발급 전에 문서와 기간부터 맞추세요

신고사실없음은 사실증명 종류 중 하나입니다. 제출처의 요구가 소득금액증명인지 신고사실없음인지 확인하고, 귀속 연도와 제출 목적을 메모하세요. 아직 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와 신고 기록이 없는 연도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매출이 없더라도 다른 소득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통장 잔액이나 최근 매출만으로 과거 신고 기록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발급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해당 기간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 될 때

본인 인증과 귀속 연도 선택을 먼저 확인하고 제출처에 대체 증명을 인정하는지 문의합니다. 발급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파일 내용을 고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을 찾아 신청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선택한 기간과 증명 내용을 읽고 제출기관이 요구한 문구인지 대조합니다.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01

제출처가 요청한 문서명·대상 연도 기록

확인 02

소득 신고·연말정산 자료 존재 여부 확인

확인 03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신청 내용 대조

확인 04

발급 결과·대체 서류 인정 여부 확인

주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증명서 신청과 별도로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세금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공식 제공처에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자주 확인하는 질문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무조건 이 서류인가요?

발급 문제의 원인과 제출처의 대체 서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문서의 증명 목적이 같지는 않습니다.

신고사실없음이면 세금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증명서 발급과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실제 소득·사업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신고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와 적용 기준

문서 수정일: 2026-10-11. 수정일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공고의 적용일과 다릅니다. 지역·대상 조건과 예산·접수 상태는 신청 당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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